"중국 국방예산 늘려 더 강력한 군사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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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를 앞두고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늘려 더 강력한 군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올해 2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의 국방수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를 올해 국방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후 편집인은 "중국 경제가 1분기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예측"이라며 "국방예산은 국가 경제 및 재정지출과 적절한 균형을 맞춰 늘어나야 하는데, 중국은 올해 군비를 늘릴 수 있는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비 규모는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국방수요 두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올해는 특히 국방수요가 매우 중요가게 고려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이 전례 없이 광분하고 있다. 미국 집권 엘리트들은 갈수록 중국에 대한 적의를 숨기지 않고, 중국을 극단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적 충동이 더욱 난폭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충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중국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게 필요하다"며 "이것은 불안한 시대에 중국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호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GDP의 1.2%로 평소 1%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미국 3.4%, 인도 2.5%, 러시아 3.8%보다 훨씬 낮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회원국에 요구한 2%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후 총편집인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대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조정"이라며 "중국은 다른 국가가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과연 중국이 2020년도 국방예산을 어떻게 발표할지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후 총편집인의 국방예산 증액 주장은 오는 22일 전인대 업무보고 때 있을 올해 국방예산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7.5% 증가한 11조1899억위안(205조원)이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까지 10%를 넘었었지만 서방국의 중국 군사굴기 비판 속에 2016년 7.6%, 2017년 7%, 2018년 8.1%, 2019년 7.5%로 7~8%대를 유지해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