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 "인증취득 비용·소요기간 부담"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2019년도 평균 연간 총 비용은 2180만원이었고 63.7%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은 5.5개월로 조사됐으며 55.7%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임의 인증을 취득한 주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어려움에 대해는 '인증 준비' 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52.3%, '높은 인증 기준' 50.0%, '정보 탐색' 41.7%로 나타났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이 41.7%로 가장 높았고,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정도는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으로 응답했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