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文, 경제 성장동력 마련 '사활'…'GVC·그린뉴딜' 특명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겠다"…안전망 확보 의지 밝히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후반기 국정 역량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밸류체인(GVC)을 개편해 국내 기업의 유턴(본국 회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 '그린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탄탄한 안전망을 놓겠다고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달 고용 성적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업종 지원도 당초 밝힌 7개가 아닌 '2개 우선 지원'으로 출발했다.

◆"'첨단산업 세계공장' 만든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GVC 재편을 통해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 후반기 핵심 의제에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넣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면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셧다운 없는 생산기지 구축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와 이어지는 '5대 변화 및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성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에서 ▲GVC 재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없는 생산기지 구축 ▲'K-방역'·'K-바이오'를 글로벌 표준으로 전파 ▲비대면 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혁신 및 저유가 대응 ▲기업 활력 제고·신산업 투자 지원 ▲경제주체 간 연대 ▲세계무역 리더십 발휘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중에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GVC 재편, 비대면 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무역 협력 리더십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구체적 방안 마련"=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에게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의 서면보고를 받은 후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세 가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진과제로 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노력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그린피스는 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 도입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에게 "그린뉴딜 공약 입법화 추진 관련 내용 및 경제 회생 전략 마련 시 기후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생 과정에서 기후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위기, 튼튼한 고용 안전망 구축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단기간 전면적 확대 시행'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셈이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국정 철학을 내비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월 고용성적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당장의 고용 성적은 만족스럽지 않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밝힌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전 국민 고용 안전망 설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일시휴직자 성적도 나빴다.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지난달 148만5000명이나 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3만명 늘었다. 2개월 연속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시휴직자 증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리 고용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증거지만,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기간산업 지원업종, '2개 먼저'…"보완하겠다"= 정부는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을 당초 7개에서 항공·해운 등 2개 업종으로 바꾼 뒤 다른 업종은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금이 지원되는 기업은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항공·해운 2개뿐이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률적인 이유로 2개 업종을 열거한 것이지 당초 7개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며 "7개 기간산업 외에도 추가 자금 수요가 있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