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이천물류사고 막으려면 노동경찰 대폭 확대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 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 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독 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ㆍ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민선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 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