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자원개발 탐사사업 이끌고 정부는 특별융자 지원"

산업부,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발표…해외·국내 계획통합

석유 시추 현장 모습.(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공기업이 대규모 탐사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특별융자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9년까지의 기본계획을 밝혔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전략 방향은 ▲공기업 구조조정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에서 차별화 전략 수립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 제시 등으로 잡았다.

계획은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2018년 7월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 리스크가 높아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국내 대륙붕 개발 등을 위한 탐사 사업에 정부출자 지원 등 지속 투자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맞게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세운다.

자원부존량, 안전성, 근접성, 미래 대비 기술, 경험 축적 가능성 등을 기준삼아 석유·가스는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위주로 추진한다. 광물은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등을 집중 투자한다.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쓰이는 리튬, 코발트 등의 핵심 원료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더는 '자원개발'에 집착하지 않고 '자원안보' 정책으로 무게 축을 옮긴다.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엔 자원개발률만 봤는데 이젠 자원안보 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또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 한다.

또한 석유·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고 전기차, 로봇 등의 주요 신산업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