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월 말까지 3대 규제품목·화이트리스트 해결방안 밝혀라"

"日 요구 '재래식무기 캐치올 법적근거·수출조직·수출인력 보강' 충족"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원상회복, 망설일 이유 없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이 일본에 이달 말까지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규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관련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 충원 등 일본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니 일본 측도 수출 규제 이전으로 원상복구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11월22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뒤 6개월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을 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일본이 요구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사유를 모두 보강한 만큼 일본 측도 확실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 마련 ▲수출 조직 개편 ▲수출관리 인력 보강 등을 요구했다.

이 정책관은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선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인 '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을뿐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7월4일 일본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말했다.

일부 품목은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對)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일본이 요구한 사안은 충족했고 한국으로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으니 일본 측도 달라진 태도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