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 추진…'그린 뉴딜' 일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원다라 기자, 이창환 기자, 문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 간 직접 계약 공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친환경 요구 흐름에도 부응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 당정 협의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려는 것이다. 제도 개편과 함께 3차 추경에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해야 판매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된다면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 등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하게 도입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 설명을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180개를 넘어섰다"면서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애플이 한국 협력사들과 클린에너지 프로그램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전력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한 전력산업 구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지난해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기 사용자가 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한전으로부터 낮은 요금의 전기를 공급받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과 판매 겸업에 대한 국회 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부처 내에서도 전력산업 담당과 재생에너지 담당 조직 간 다소 온도차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만 현실성 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전체적인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겠다. 다만 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세부사안이 안 나온 현재 상황에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는 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