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9차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 포함하라"

전기사업법에 적힌 '수급 안정성·경제성' 최우선시돼야
LNG·신재생 전환 비용증가…"전기요금 인상폭 밝히고 국민양해 구해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이날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서명부와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신한울 3·4호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2034년까지의 '탈원전 로드맵'으로는 안정성, 경제성 모두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에교협은 성명을 통해 9차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에교협은 9차계획을 법 제3조에 적힌 '전력수급 안정에 관한 기본 시책'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계획이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9차계획 초안에서 2034년의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됐고, 2020∼2034년 연평균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은 1.0%로 8차 계획의 1.3%보다 낮아졌다.

에교협은 "9차계획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4차 혁명 진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해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9차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법 3조2항에 적힌 '전기설비의 경제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성과 안전성만 지나치게 따졌다는 것이다.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빨라 경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에교협의 논리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기준 1kWh당 LNG 정산단가는 114.6원으로 원자력 60.7원, 유연탄 91.2원 등보다 높다. 에교협은 오는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폭, 국민 부담 액수 등을 제시해 국민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에교협은 9차계획에 ▲8차계획의 최대전력 과소 예측 문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누증 등에 관한 평가 및 시정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도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9차계획에 넣어야 안정성과 경제성 모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교협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9차계획에 다시 포함해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