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허위 기재 처벌 안되나요" 클럽 방문자 연락두절…국민 '분통'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명 추가…집단감염 전국 최소 89명
시민들 "연락처 허위 기재도 처벌하라" 분통
방역당국 "고의로 전화 받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적용 여부, 검토 필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한 주점. 방문객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사진=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환자로 추정되는 경기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5개 클럽 방문자 중, 신상정보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연락 두절' 상태인 사람의 수는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연락처 허위 기재나 방역 당국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의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10시 기준 클럽 방문자 명단에 기재된 5517명 중 연락이 닿은 방문자는 2405명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을 통해 "클럽 방문자 명단을 확보했는데, 중복명단을 제외하면 5517명 정도 된다"며 "지금 2405명이 연락이 닿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안내했고, 나머지는 명단을 허위기재했거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신의 안전, 이웃, 가족의 안전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받는 게 중요해서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주점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나섰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확진자가 매장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 방문자들에게 접촉 여부와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역학조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걸러낼 수 없어, 실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방문자가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상 정보 허위 기재 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는 20대 직장인 A 씨는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명단을 작성했다"며 "다 작성하고 보니 동행인은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한 두 글자씩 바꿔 가짜로 써놨더라"라고 밝혔다.

A 씨는 "나중에 '왜 가짜로 썼냐'고 물어보니 '개인 신상정보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있지 않겠냐'고 답하더라"라며 "유출 우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비상상황 아닌가. 카페나 식당은 아니더라도 주점이나 클럽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별도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신용카드 내역 조회 및 경찰·통신업체의 협조를 요청해 방문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 방문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신기지 조회로는 클럽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전국에서 클럽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면서 "동시에 3천여 명에 대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방역 당국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전화를 단순히 받지 않는 경우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전국 확진자 수는 최소 89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 관악구는 신림동에 거주 중인 25세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2∼3일에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회사 동료와 접촉한 30대 남성(동작구 36번 환자)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도봉구 11번(쌍문 1동 거주 26세 남성), 서울시 690번(서대문구 거주, 20세 남성), 강북구 7번(수유동 거주 52세 여성)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