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관계 현실인식 제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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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정도는 있었어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 언론의 질문에는 남북공동방역 협력, 남북철도연결, 비무장지대 평화구축, 개별 관광 등의 언급도 잊지 않았다”며 “오늘 연설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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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분명 코로나19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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