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식이법 개정 필요…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민식이법' 개정 靑청원에 35만 명 동의"
"어린이 위해 최고의 IT·친환경 기술 동원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생명존(어린이생명구역)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며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했다. 또 어린이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임이 나왔는데, 도가 지나치고 사망한 어린이를 모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면서 "단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속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한다"면서 "스쿨존 차도에는 화강암 박석으로 포장을 하고, 저 공중에 떠 있는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추면, 멀리서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교통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스쿨존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흡수장치도 설치해야 한다"며 "인도는 잔디 포장을 하고, 차디찬 금속 가드레일과 벽돌 담장을 식물방음벽과 식물 울타리로 바꾸고,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정원과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IT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국의 16,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의 다른 이름은 미래다. 어린이가 위험한 나라의 내일은 어둡다. 생명존 그린뉴딜,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일"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