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못 내도, 감염병 문자 받을 수 있어야"

통신요금 밀려도 감염병 정보 수신 끊김 없어야
공공 안전정보, 차별 없이 공급돼야 다수 국민 피해 없어
코로나發 트래픽 폭증 망 혼잡 문제
주요국 모니터링 강화...망 부하 재점검해야

정부가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4일 서울 용산구 한 약국 앞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가 안전과 직결된 감염병 정보는 통신요금 체납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 정보 제공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 다수가 입을 수 있어서다.

통신 요금 못내는 취약층도 '감염병' 정보 차별없이 수신해야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주요국의 통신분야 대응 동향' 보고서에서 감염병 정보는 통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요금체납 관계 없이 감염병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통신요금이 밀려도, 코로나19 등 재난과 관련된 문자 수신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신요금 체납으로 공공 안전정보 등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감염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 피해는 결국 국민 다수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 정보에 대한 접근은 상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습적 통신요금 체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납부 유예, 분납 수혜 대상 기준은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망 부하 관리 본격화...트래픽 폭증 대비해야

실제 미국통신위원회(FCC)는 주요 통신사들과 지난 3월 13일 통신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통신요금 납부가 어려워진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을 것',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납부 연체로 감면', '와이파이 핫스팟 개방' 등을 담은 서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AT&T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무제한 제공, 버라이즌은 핫스팟 추가 지급, 국제전화 무료 등 취약층 대상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가 망 혼잡을 초래하면, 이에 대한 트래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네트워크 과부하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 들어갔다. 프랑스 정부도 네트워크 혼잡 우려로 디즈니플러스 출시를 2주 연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는 "국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직 특별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 모니터링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