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경제회생기금 합의했지만…'보조금 VS 대출' 다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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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경제회생기금 설치에 합의했다. 유럽 공동 채권인 '코로나본드' 등 코로나19 경제 대응책을 둘러싸고 자금 조달과 운영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던 남유럽과 북유럽은 이번에도 운영 방식을 놓고 또다시 대치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EU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경제회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합의한 5400억유로(약 718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기금도 승인했다.

구제기금 승인에 이어 추가로 경제회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구제기금만으로는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올해 유럽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경제회생기금의 운영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나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국을 위해 사실상 보조금 형태로 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채권 형태로 제공해 이자만 내고 원금은 사실상 상환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북유럽 국가들은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 형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 후 "솔직히 말해 유럽이 대출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응에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미 부채 수준이 큰 국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장에서 빌린 모든 기금은 결국 상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금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정상들은 EU 집행위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만들어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EU에서는 1조~1조5000억유로가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과 대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차기 EU 장기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한다. 우리는 그 화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이 EU 차원의 공동 대응에 있어 상당 부분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EU 장기 예산안이 조정되면 자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번 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가 다음 예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적절하고 좋은 일이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