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상기"…'거대 민주당' 격랑의 개헌 국회 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2년 전에 개헌안을 내놨으며, 180석의 거대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촛불 혁명'의 완수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개헌의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선택했다"면서 "이 지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과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국정과제 수행은 물론,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시민당은 민주당이 만든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으로 합당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선인 과반을 훌쩍 넘겼으며,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는 20석이 모자란 의석 수를 확보했다. 정의당 6석,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3석,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까지 포함할 경우 190석을 범진보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10석만 야당에서 추가로 확보한다면 개헌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년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을 언급하면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추진 동력을 가지긴 어렵다.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와 총리 권한 강화, 비례성 보장 선거제도,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경제민주화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시 개헌 추진 의사를 표명한 뒤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말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