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을' 김병준 후보 "세종만큼은 다양한 교육·연구 가능토록 해야…국가의제로 만들 것"

김병준 미래통합당 충청권 선거대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15 총선에서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이, 연구가 세종에서 만큼은 시민들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세종의 이슈가 대한민국의 이슈라는 것을 설득시켜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30일 세종시 종촌동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분위기는 어떤가

▲거리에 사람이 없다. 직접 접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원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난다.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이 20% 이상을 득표한 적이 없는 동네다.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하는데 2주를 다 보냈다. 사실상 어제부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한번쯤은 김병준이 누군지 찾아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시작이라고 본다.

-세종시 설계자라고 하던데

▲설계자라고 하니까 여기 건물을 설계한 줄 알던데 그건 아니다. 행정수도의 큰 개념을 설계했다.

-처음 설계한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는 말을 많이 했다

▲행정수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행정이 전부는 아니다. 행정기능만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기능과 산업이 옮겨오길 바랐고 그렇게 옮겨온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우리나라에는 제주와 세종, 2개의 특별자치라는 시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길 정도로 과감한 분권화와 규제완화를 생각했다. 이 지역에 한해서 만큼은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돼야 가능한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당초 그린 세종시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여러 형태의 규제완화와 자치권의 강화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못하는 일이 세종에서는 할 수 있고 부산에서 못하던 교육을 세종에선 할 수 있고, 대전에선 할 수 없는 공연을 세종에선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애초의 꿈이었다. 그 자유를 찾아서 많은 기업들과 연구소, 교육기관이 들어올거고. 나아가서 좋은 효과를 냈을 땐 밖으로 퍼져가고. 그러면서 세종시가 한국의 미래를 여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꿈꿨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자치권의 확대도, 규제완화도 없다. 정부부처는 그런데로 잘 돌아가지만 주변엔 고층 건물들만 잔뜩 서있지 않나. 빈 상가도 많고. 사실 처음 세종을 설계했을 땐 굉장히 전원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것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은 열린 공간도 없이 절벽 같은 아파트 콘크리트만 들어선데가 꽤 있다. 고밀화된 이용을 하겠다는 자본논리가 먼저 들어와버린거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강단있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놓쳐버렸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지역에 앉아서 행정하고 정치를 하면서 놓친 것 같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세종이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다. 그렇게 대전의 베드타운화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세종이 아니라 대전으로 다 가게 돼있다. 소비도 마찬가지. 세종의 꿈이 이대로 사라져선 안 된다. 저는 그 꿈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세종에 국회 분원이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넘어선 교육, 문화, 산업이 있어야 한다.

-해결방법은

▲자치권의 확대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해야한다. 특히 교육과 문화에 대한 규제완화는 대폭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세종에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초등 교육만 해도 서울에 대안학교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세종에선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서는 의무교육 밖으로 벗어나있어 부모들이 비용을 다 대야한다. 1년에 500만~1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해 보통 사람은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세종에서 만큼은 의무교육 안으로 다 품어서 해보자는 거다. 엄마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조합을 형성해 만들면 의무교육 체계 속에 넣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교육적인 여러 실험이 이뤄지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공교육 체계속에 넣어 확대하는 식이다. 세종에서 만큼은 부모들이 뜻하는 대로 이뤄지도록 한 번 놔둬보자는 것이다. 맨날 중앙정부 지시만 받고 그거 집행하려고 세종시를 만든 것이 아니다. 세종에서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야 한다.

-지역 내 불균형 문제도 많이 지적된다

▲공감한다.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상주인구,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서 이쪽을 개발시켜야 한다. 인센티브와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다른데선 할 수 없는 일을 세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돼있어야지 기업이든 연구소든 들어올 것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종의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주자는 공약도 그의 일환이다. 서울서 못하는 연구가 여기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돼있는데 여기선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비교하면 권한의 차이가 있나

▲제주도는 자치경찰까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일선기관을 거의 폐지하고 그 권한을 다 제주지사 권한으로 바꿨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렇지가 않다. 도시가 성장하는 단계에선 조세에서도 특례를, 재정을 더 줘야한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서 지방소비세로 주는데 그 비중을 세종시는 더 확대해줘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안해주고 있다. 당 대표가 있는 지역인데도 그런 것도 못했다. 그런 꿈이, 개념이 없는 거다.

-실행이 간단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세종의 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세종의 발전이 국가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 단절되서 오로지 이 지역만의 과제였다면 사지에 뛰어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겠는가. 주변 지역들의 질투도 알고 있다. 하지만 세종이 변하면 대전부터, 천안부터 그 주변부터 바뀐다. 국가 차원으로는 중부권이 균형발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 윈윈이다.

-김병준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세종시의 완성이 세종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굴 설득해내겠나. 세종시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말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언론, 지식인 사회를 설득해 세종 발전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세종은 대전의 베드타운화되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세종이 완성되려면 세종의 이슈가 대한민국의 이슈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내가 만들겠다.

-지역 연고가 없다, 떠날 것이란 지적이 있다

▲대권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건데 그럴수록 세종에 깃발을 꽂고 머물면서 충청권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겠나. 세종 출신이 아니지만 세종시를 만들었다. 출신을 강조했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고향인) 대구나 달성군에 하자고 했을 거다. 낯선 사람이라도 누가 더 세종에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봐달라. 연고로 따지자면 (세종을 설계한) 나도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못지 않게 연고를 갖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