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용자측 "최저임금 동결 요구할 것"…업종별 차등화 추진

고용부 장관, 오늘 최임위에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경영계, 노사 극한 대립 피하기 위해 '삭감' 요구 안 할 듯
노동계는 고심 중…코로나19 경기 악화로 운신의 폭 좁아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지난해보단 한 발짝 물러났다. 경제 비상상황 속 노사 간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생사기로에 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을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맞다"며 "근로자위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마이너스 주장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 극한 대립 없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은 그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은 8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경영계를 향해 "비상식적인 행위"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에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 카드를 꺼낸 것은 최임위 파행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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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는 예년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할 태세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합리적인 임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선진화 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가 공익위원 대다수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계의 입장 변화도 관심이다. 현재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적절한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영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현재 비상시국임을 강조하며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국가 전체, 전 세계가 비상상황"이라며 "지엽적인 일로 잡음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입장을 다 헤아려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