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n번방 관련 해외사업자, 징벌 수위 약하다는데 공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해외SNS의 음란물 삭제 미이행과 관련해 "징벌규정이나 수위가 낮다는데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징벌 수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사업자가 불법음란물에 대해 접속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겨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징벌 수위가 낮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구글에 여전히 피해자 신변과 관련해 연관검색어가 뜨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위원장은 "구글에 피해자 연관검색어 삭제조치를 요구했다. 결과통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 연관검색어가 뜨는 문제는 구글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