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수당, 사용처 없는 상태서 돈 푸는 엇박자 정책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일각에서는 재난수당 지원에 대해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과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 스왑·금융안정까지 시퀀스(절차)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정부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자 홍 부총리가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셈이다.

한편 지난 23일 울주군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 22만2000여명(2월 말 기준)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날에는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도 전체주민에게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