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조기은퇴 생활자금 숨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4월부터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활용해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췄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어, 33만원이 차이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는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 가입기간 중에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적용하고 있어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자료:금융위원회)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