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韓 경제활동 자유 순위, 4계단 오른 세계 25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이 세계 25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4계단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산권 등을 포함한 법치 부문에서 점수가 오르면서 자유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20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올해 2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7년 23위에서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떨어지다가 이번에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42개국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법치,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부문에서 12개 항목을 평가해 산출한다. 한국은 이번에 100점 만점에서 74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7점이 올랐다. 전체 6개 분류 중 두번째인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0∼79.9점)'에 분류됐다.

재단은 한국이 이번에 법치 부문의 점수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견고한 법률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인 부패가 정부 신뢰 및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로 고령화, 노동 생산성, 수출 의존적 구조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은 61.6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89.4점)가 차지했고 홍콩(89.1점),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아일랜드(80.9점) 순이었다. 북한은 올해 4.2점을 받아 최하위인 180위로 평가됐다. 북한의 순위는 26년 연속 바닥에 머물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