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난 기본소득 주자"…中 "현금성 쿠폰 지급"(종합)

롬니 상원의원 "코로나19 막고 경기 부양 위해 전국민 1000달러씩"
경제학자 맨큐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 필요"
中 "소비 심리 살려내기 위해 현금성 쿠폰 발급"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에서는 12년만에 소비쿠폰이 부활되는 등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경제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밋 롬니 미국 상원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추가 지원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미국 성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안겨주자는 것이다.

롬니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급 병가 지원 확대나 실업수당,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등도 중요하지만, 1000달러를 직접 주는 것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서 신속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과 2008년에도 미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처를 했다"면서 "1000달러는 각 가정과 근로자에 단기적인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롬니 상원의원은 2012년 미 대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거물 정치인이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성인들에게 1000달러를 주자는 주장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비주류의견이었는데,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우려로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수를 표방한 공화당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두고서 깜짝 놀랄만한 180도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중인 툴시 가바드 미 하원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미 의회와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83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을 심의중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급여세 인하 등 감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현금을 건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까지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1000달러식 나눠주려면) 350억달러정도가 들겠지만,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 이하"라면서 "채권 발행만으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역시 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이런 대책이 경기 부양목적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잇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발급 중이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닷컴은 지난 주말부터 5억위안(약 883억원) 상당의 현금성 쿠폰을 발급해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전국 200개 까르푸 매장 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앱에서 가전, 의류, 보석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쿠폰이다.

중국 지방정부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쿠폰 발행에 나섰다. 장쑤성 난징시는 최근 지역 거주자, 비거주자 상관없이 3억1800만위안 상당의 전자(e) 쿠폰을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했다.이 쿠폰은 지역 레스토랑, 헬스장, 서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난징시는 또 저소득층과 특정 노동조합에 등록된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쿠폰도 만들어 배급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항저우와 청두 등 일부 도시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쿠폰을 발급한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잇따라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지역경제 소비를 견인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난징시, 산둥성, 후난성, 광둥성, 하이난성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의 소비진작 의지에 발을 맞추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의 소비는 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위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발표를 통해 1~2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20.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소비심리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의 기여도가 60%에 근접할 정도로 소비위축은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