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임대료 50% 낮춘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 13만3000가구의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가 생길 경우 발생 가구에는 쌀, 생수, 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는 45가구에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 시 보증료율 할인 폭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한다.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는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LH는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등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8만5000가구 입주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달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를 통한 임대료 감면액은 125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HUG도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경산시, 봉화군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할 예정이다.
LH는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한도도 10%포인트 높이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가 상반기 발주한 공사비 규모 총 7조원 중 선금 지급 액수는 기존 1조8844억원에서 2조5082억원으로 6237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한 공사 중단 발생 시 공기 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및 간접비 증액을 추진한다.
방역에도 14억원을 투입한다. LH 건설현장 노동자 1만50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국 1067개 임대주택단지에는 관리소용 마스크·공용 손세정제와 공용공간 내 방역·방역복·감염용 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철도 운임도 대폭 할인된다. SR은 현재 자사에서 운영 중인 SRT 운임의 최대 할인 가능폭을 60%까지 확대한다. 특히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모든 고객의 운임은 10%를 일괄 할인한다. 코레일도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 대상으로 1만원 특가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에게 열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들 봉사자에게 KTX 특실 무료이용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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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과 같은 달 28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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