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 가릴 시간없다, 긴급 자금수혈부터"

경제연구원들 긴급 정책제언

한계기업 넘어 정상기업들도 자금 경색에 줄도산 우려

정부 재정지원 선후 필요 기업 직접 자금지원 최우선

소비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 등 순차적 돈풀기 돼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롯한 경제위기가 내수, 제조업에 이어 금융까지 충격받는 복합 위기로 현실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13일 "현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이라며 "지금 당장은 일시적 위기의 정상 기업과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워 일단 옥석을 가리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홍 팀장은 "한계기업이 아닌 일시적 자금 경색 기업들이 줄도산하면 다시 재건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된다"며 "고정사업비는 들어가는데 매출이 없어서 자금 스케줄을 못 맞추는 기업에 자금이 잘 흐르도록 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도 "가동중단, 납품중단, 물품대금 지급정지 등으로 이어지는 비상사태"라며 "설비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등 기업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 숙박, 음식 등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경영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재고가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는 계절적 소비재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라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에는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맞는 행정업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안전점검, 각종 비용납부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도 이에 따른 기간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전 기업에 대해 연장하고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대란 등을 막기 위해 섀도우보팅(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제한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이라며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주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