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전자서명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스타트업 업계가 12일 4차산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전자서명법,소프트웨어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코스포는 "지난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개 법안이 의결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하는 바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폐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과방위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AI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만일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여야 모두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