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여전히 '제각각'…기준 통일 언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논란 가운데
지자체 공개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
정보 제공 주체도 통일 안돼 혼란
제한적 정보 공개 지자체에는 항의 빗발
확진자 동선 비난·조롱 대상 되기도

10일 서울 중구 명동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지만, 기준을 통일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동선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되는데, 어떤 지자체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은 개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이 법에는 공개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따로 없다. 각 지자체마다 정보 제공 범위가 제각각인 이유다.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의 상호명까지 자세하게 기재해 동선을 공개하는 반면 정확한 상호명은 비공개 처리하는 곳도 있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구별로 공개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5일 서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서강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나 장소의 명칭을 공개하고 있지만 강남구는 방문 장소를 종류로만 표기한다. 인천 연수구는 '○○○식당', '○○○마트' 등이라고 공개하지만, 부평구는 상호명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시민들의 항의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에 쏟아진다. 경기 안성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익명으로 공개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확한 상호를 알아야 방문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지자체가 세세한 동선을 공개할 경우, 온라인 상에서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일부 확진자는 "과도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인권위도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보 제공 주체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가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개인 SNS에 먼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동선 공개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정책 특성상 개인 인권보다는 공익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역당국이 세부 권고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