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원산지증명·인증·중국특화 컨설팅
산업부,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증명, 인증, 대중 맞춤형 컨설팅 등을 포함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FTA 활용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은 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행위다.
OK FTA 종합 컨설팅은 사흘에서 최대 10일간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필수 코스는 '원산지관리 분야 컨설팅'이고 선택 코스는 '인증·지적재산권 분야 컨설팅'이다.
기업 상황별로 종합(package), 개선(upgrade), 예비(starter)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나눠 최대 10일간 원산지증명, 인증 등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다만 기업의 전년 매출액에 따라 0~50%의 기업분담금을 내야 한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은 무료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최대 2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638개 기업이 이 컨설팅에 지원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약 650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단, 현장방문 컨설팅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의를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한 중국 특화 프로그램이다.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지난해엔 97개 기업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약 100개 기업에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FTA 사업은 1380 콜센터 및 하루~사흘간 지역기업 방문을 통해 무료로 애로사항을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다.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500여개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열 예정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주로 지역상공회의소에 있음)에서 수출기업의 협력사가 쓴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결과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수출기업과 협력기업 간 신뢰성 제고와 원산지증명 등을 돕는다.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0여개 지역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원산지확인서는 각종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재료(부품)를 공급하는 이가 공급받는 이의 요청에 따라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서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원산지관리 등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56개국과 16건(발효 기준)의 FTA를 맺고 있다.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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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지원기관은 이달 현재 FTA 종합 지원센터(무역협회 내), 18개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 15개 해외 FTA 활용 지원센터(KOTRA 무역관 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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