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비례위성정당 해산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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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 소속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 전 대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비례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비례 위성정당 등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검토하여 향후 헌법재판소에의 제소, 정부에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헌정당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해산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의제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할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레위성정당은 총선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해산시키고 그 소속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하는 것이 민주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