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간 공직유관단체 491곳 직권·재량남용 사규점검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점검 3개년 계획 추진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계약규정 집중 점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3년간 공직유관단체 491곳의 불공정·불합리 사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계약에서 직권·재량 남용 등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에도 반복돼 온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이번엔 개선코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기관 187곳을 점검한다.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관광·교통 분야 등 49곳, 시설관리 분야 102곳을 살펴본다. 올해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을 시작으로 내년엔 준정부기관, 2022년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위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복리후생 규정,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채용·승진 재량권 남용 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업무성격이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의 사규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찾고, 규정이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부터 할 계획이다. 다음달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연다.

4월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는다. 관계기관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개선안의 타당성을 높힌 다음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관리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임 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