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정부와 지자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총력 기울여야”

2020년 첫 번째 임시회 2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운영...집행부와 협력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취소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부터 3월6일까지 15일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연간의사일정에 계획돼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했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언급,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방역 성공 이후에도 소비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20년도 예산과 관련,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5000억 원 규모이며,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과 기존의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급, 올해 서울시 예산에 포함된 청년수당, 청년금융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런 청년 예산들 중 일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 의장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언급,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밝힌 수상소감을 인용,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21일 개회식 이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을,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24일부터 3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 마지막 날인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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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새해를 계획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엄중합니다.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모두의 단합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시금 긴장을 조이고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안정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서

매일 겪고 있을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휴업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또한, 이번 일로 특히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을

대구·경북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때이기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회의에 참석해주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서울시, 시교육청,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과 기술의 끝없는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보건 위기는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이며,

문명의 발달은 위험의 확산을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발생 초기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전문 격리시설을 쉽사리 찾지 못했던 것도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턱 없이 낮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신종 전염병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물론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선진국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현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의료시설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누구보다 서울이 먼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방역에 완전히 성공한 이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수고와 헌신,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 지원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 관련>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천억 원 대 규모입니다.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은 여기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용과

기존 제로페이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영세상인 여러분과 민생에 모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서울이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2) 청년 정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8.9%였습니다.

전년 대비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체 평균 실업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또한 청년층의 실제 체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확장실업률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자조적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다행히도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인 청년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가히 획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가 3만 명으로 확대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계속 지원되며

‘마음건강 심층상담’이 3천 명에게 새롭게 지원됩니다.

청년들이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5천 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되고

1천 명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됩니다.

가장 뛰어난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청년 직접 일자리 1만 3천 개를 늘리기 위해

1,764억 원이 투입됩니다.

R&D 지원, 캠퍼스타운, 청년허브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예산들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의 고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이

32개 사업에 걸쳐 총 278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틀어쥐고 있던 권한의 일정 부분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하던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이

아주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지만,

지금 지방에게 허락된 이런 작은 변화라도

온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이 이양될 업무와 기존 지자체 업무가

모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요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과도한 지방의 재정 및 업무 부담이

자칫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고

다른 지역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대폭 키우고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감독상,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수상의 의미와 감동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세계 주류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이런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감독 본인도, 제작사도 그저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해내며

지금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도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도시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다음번 위기 앞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울시의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