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여성 된 변희수 하사, 재입대 가능할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군복무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11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은 변희수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 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바뀌게 되며,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도 여성으로 참여하게 된다.

재판부는 "변씨의 성장 과정과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하던 점, 이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해 전역 처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돕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를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육군 측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재입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겠다"며 "의무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지,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역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