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사회보장 ↓‥트럼프 지지층 다지기 예산안

내년 4조8000억달러 책정‥국방·보훈 늘리고 해외원조 삭감
집권2기 겨냥 예산 책정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1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4조8000억달러(약 5728조8000억원)로 책정했다. 국방비와 우주개발비용이 확대됐고 국경장벽 비용이 신설됐다. 반면 사회안전과 해외원조 분야 예산은 삭감하기로 해 재선을 앞두고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예산안을 1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년 대비 0.3% 증액한 7405억달러로 책정됐으며 보훈부 예산도 13% 늘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방과 참전군인 지원 강화 방침이 이번에도 적용됐다. 국토안보부(3%),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19%)도 예산이 증액된 부처로 꼽혔다.

2024년까지 우주인들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은 13% 늘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달러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비(非)국방분야는 올해 대비 5% 삭감한 5900억달러만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합의한 수준에도 못 미친다. 특히 해외원조 예산 삭감률은 21%나 됐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의 원인이 됐던 대(對)우크라이나 원조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다. 다만 중국의 대외경제 개발자금 지원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개발금융(DFC)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의 1억5000만달러에서 7억달러로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지출 삭감 계획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ㆍ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역시 2920억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이를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4000억달러를 줄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분기 3.1%, 2021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제분석기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보잉 737맥스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도 대비된다. 미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도 소폭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부터 3% 이상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고 2018년 경제성장률이 2.9%에 달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2.3%에 그쳐 당분간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