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지공개념 주장한 이인영,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개헌에 나서겠다고 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 원내대표가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 부대변인은 "온갖 규제와 설익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못 박아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에도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쯤 되면 강기정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종교, 시장, 언론 등에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다'고 말한데 대해 "또다시 적폐몰이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개혁대상으로 보는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편가르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을 강하게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권비리에 대한 당연한 수사를 정치적 시도로 매도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기로 검찰을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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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대변인은 "우한폐렴 사태에도 오로지 공수처만을 이야기했던 청와대, 경제폭망에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에만 혈안이 됐던 여당의 목적은 오로지 총선을 이겨 개헌을 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명심하시라. 결국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며 "문재인 정권의 헛된 꿈, 민주당의 야무진 계획은 국민들이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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