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입국금지확대 '추후 판단'…"중국과 함께 위기 극복"(종합)

신종 코로나 대응에 3.4조원 투입…세무조사 유예 추진
'마스크 사재기' 단속, 가짜뉴스에 엄정대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위 당·정·청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그동안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검역 대응과 경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국 입국금지지역 확대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방지와 관련 기업·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입국금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어제부터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및 특별관리입국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모니터링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조치와 이후 중국 내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0시를 기점으로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제한적 입국금지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입국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당정청은 "아직까지는 감염의 확산이 상승기조에 있지않느냐는 판단"이라면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방역·경제산업 대응에 사용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이 있다"면서 "총 가용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필요) 추정 예산이 1300억원 정도고, 280억원이 기집행된 상태"라면서 "경제산업에 대한 지원까지 하게된다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추경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기업·관광업계·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를 최대 1년간 연장, 수출과 관련 관세 징수 유예, 수출관세 환급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대변인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매점매적금지 합동단속·처벌에 나설것"이라면서 "긴급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와 가짜뉴스 대응을 촉구했다"면서

"주2회 신종 코로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 영향 모니터링, 업종·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제정책 수립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우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경제부처에서 (세무조사 유예를)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며서 양국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강연기 권고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