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2기 연구반 출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기술 학계 전문가,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6~12월 진행된 1기 연구반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한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이후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