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처벌…물가안정법도 고려"(종합2보)

"특별연장근로 승인으로 마스크 물량 늘어"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응반 가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이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내용에 형사처벌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통단계에서 일부 장난을 치거나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23개 마스크 제조업체가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승인된 기업도 있고, 기업들이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물가안정법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물가안정법 앞 단계 조치부터 시행하고, 협조가 안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 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달 중으로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내수 위축 등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업계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해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파급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영향 최소화 방안 ▲글로벌·중국 경제 및 우리 경제 영향 분석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 ▲신종 코로나 확산 동향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