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등 고위법관 정기 인사 발표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신임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광주고법원장은 황병하

[사진=대법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31일 전국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전국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작년 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판사,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엔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엔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장 5명은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이 각각 서울고법 및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원로 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했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며 "업무능력, 윤리성 등에 관한 검증을 거쳐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이정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8명에 대한 사직 건은 이번 인사를 통해 처리됐다. 모두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법관들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