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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소속 부장검사, 김오수 차관에게 "법률가의 양심 저버리지 마시길"

최종수정 2020.01.29 11:37 기사입력 2020.0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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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며 비판했다.


정희도(54ㆍ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9시께 검찰 내부망인'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차관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저는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면서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과장은 앞서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돼, 추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자 "(기소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최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로 다음달 3일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보직 이동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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