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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최종수정 2020.01.29 12:00 기사입력 2020.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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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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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일한 종류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 별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 등으로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는 A 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직으로 전환돼 직급과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A 재단 이사장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하여 채용된 결과이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과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진정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과정을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는 등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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