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무원 선거법 위반 시 엄벌…총리부터 앞장서겠다"

"감염병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설 연휴 공항·항만 검역체계 철저히 점검해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8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공직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정당,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이 방역망을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우리는 국민과 의료계의 성숙한 대처로 2018년 메르스 확산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개인위생수칙 준수, 입국시 검역협조, 증상발생시 신고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