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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외인·기관 99% vs 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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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매도 거래액 103兆
전체 주식거래 4.5% 해당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외인·기관 99% vs 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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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금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부진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지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 달해 개인투자자들을 소외시킨 거래라는 불만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된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03조4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주식 거래대금 2287조원 중 4.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였던 2018년(128조원)과 비교하면 25조원가량(19.5%) 줄었지만 거래비중은 2018년(4.57%)과 엇비슷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음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2009년에는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 1%대에 진입한 이후 2012년 2%, 2014년 3%, 2016년엔 4%를 각각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4.57%까지 올라선 2018년엔 128조원어치의 주식이 공매도로 거래돼 한 해 처음으로 '공매도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증시가 부진한 탓에 공매도 거래액이 전년보다 적은 103조원 안팎에 그쳤지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만큼은 역대 최고치인 2018년과 엇비슷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중이 컸다. 코스피에서 거래된 공매도 금액은 78조2300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1227조원)에서 6.37%를 차지했다. 반면 코스닥에선 전체 거래대금 1060조원 가운데 2.38%인 25조2600억원이 공매도 거래로 잡혔다.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투자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다. 지난해 공매도 전체 거래액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7%(64조9621억원), 기관은 36.09%(37조3468억원)였다. 외국인과 기관을 합하면 98.86%로 사실상 공매도 대부분이 두 '큰 손'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 공매도는 1.14%(1조1761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2018년(66.95%)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4.18%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관은 32.18%에서 36.09%로 3.91%포인트 높아졌다. 개인도 미미하지만 0.85%에서 소폭 커졌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거래 증권사가 허용한 종목으로만 대상이 제한된다. 또 기관 대비 낮은 신용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부담해야 하는 담보 및 이자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 극약 처방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매도 제도의 재설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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