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후 첫 후속 조치다.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며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셀프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국가수사본부 추진 등을 맡게될 '책임수사추진본부'과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만들고 오는 21일 전국 동시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도와 조정업무를 맡는 '책임수사지도관'을 신설하고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 남용을 스스로 견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일련의 대책은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경찰 쪽의 답변 형식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견제할 대표 수단인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총선을 위한 공천작업에 들어가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또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합한 대규모 수사조직 '광역수사단'을 만들고 반부패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