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허박스' 간담회 16일 열린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를 실제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날 조상규 지재연 박사는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KDI, 대한상의, 변리사 등 전문가들은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영향, IP5 주요국 운영 현황, 제도 설계 방식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결과를 종합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허박스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