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관세 추가인하 항목은 배제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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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최종 서명식을 가진다. 갈등봉합 첫 단추는 끼워지겠지만 미국이 최소 11월 대선까지 기존의 대중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완전한 갈등해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1단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되더라도 오는 11월3일 미 대선 전까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추가 관세를 더 이상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기존 약속대로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조정하겠지만 2500억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적어도 미 대선 전까지 10개월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1단계 무역합의에 명시된 내용들을 중국이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가 이후 관세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매체 CNBC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2020년 대선기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미중 1단계 합의문에 추가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에 어긋나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중국이 잘 이행하는지 검증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분석했다. 일단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통해 더 이상 갈등 관계를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 기존 '관세장벽'을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15일 양국이 서명할 미중 무역협상 합의문은 86쪽자리로 서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과 투명성, 무역확대, 상호 평가 및 분쟁 해결, 최종조항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2000억달러어치에 대해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억∼400억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앞서 13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 언론들은 일단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환영" 평가를 내리면서도 미중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는 합의가 아닌 만큼 앞으로 문제해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평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것은 분명히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일부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무역관계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1단계 서명이 미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며 체결된 첫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미중 간 홍콩, 대만 이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역시 루전화 편집장의 사설을 통해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및 정부 보조금 이슈와 같은 여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만큼, 차후에 있을 2~3단계 협상에서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단계 합의를 이행하는 것 역시 양측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1단계 합의가 양국 갈등 봉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