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FSB 운영위 참석 "저금리 기조, 비은행권 리스크 심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ㆍ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손 부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FSB 운영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FSB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번 운영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비은행금융중개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말한다.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운영위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ㆍ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ㆍ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면서 "특히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ㆍ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ㆍ기관(entity)별로 선별ㆍ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holistic approach)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ㆍ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one for all, all for one)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G20는 지난해 6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ㆍ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한 바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coin)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을 가진 빅테크기업 등이 운용 추진 중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을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4일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15일에는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홍콩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