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추진위 출범…4월께 최적안 도출

인천시가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있다. 2020.1.6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6일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현재 사용중인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추진하고자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최근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촉된 공론화추진위원은 ▲법률분야 2명(이치원·김태민 변호사) ▲조사분야 2명(김영순·이수범 교수) ▲숙의분야 2명(김학린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공론화위원회 위원) ▲소통분야 3명(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옥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등 9명이다. 공론화추진 위원장에는 박상문 대표가 선출됐다.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추진위와 공론화대행용역기관, 지원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공론화대행용역은 엠브레인퍼블릭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맡았으며, 이달 중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공론화 시민참여단(253명 이상)과 청소년참여단(50명 이상)을 구성하고 시민 공론장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공론화추진위는 시민인식조사와 공공토론 결과를 분석해 4월 말까지 시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일 공론화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가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 쓰레기만 받을 수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입지지역 주민 갈등 해결 최소화 방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대체매립지 규모는 약 14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연구용역을 올해 8월께 끝내고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는,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그렇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 및 조성의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3-2공구를 추가 사용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자 합의에 의한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과 함께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