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위 종료, 발표 임박…'秋-尹' 오후 대면할듯(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이 최종 논의를 끝마치고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9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검찰 고위 간부 승진ㆍ전보 인사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법학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인사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인사위가 추 장관의 인사안 속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도를 확인하고 인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별다른 의견 충돌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위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인사가 단행된다.
통상적으로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늦어도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이번 인사의 경우 아직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은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 개최와 동시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인사안을 제시하고 의견 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법무부에 전달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중으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인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만 대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으나 법무부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추 장관은 (검찰인사)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했다. 추 장관은 곧 윤 총장을 만나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청와대에 인사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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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8자리를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검사장과 고검장 승진이 이어질 경우 전국 검사장들의 연쇄이동도 불가피하다. 인사위는 당초 6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원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그러다 7일 오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상견례 일정이 잡히면서 소집이 다시 확정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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