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열겠다지만…정작 민생법안 계류된 법사위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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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84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데이터3법' 등 정작 중요 민생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이들 상임위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3법(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 11월 이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안건에조차 못 올랐다.

법사위, 환노위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이전까지 회의일정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9일까지 법사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도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다"면서 "이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대부분 약 100일 남은 총선을 대비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상임위 활동도 자연스레 멈춘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늦춰지게 된다. 여야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원만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유치원3법은 여전히 이견이 큰 만큼 필리버스터 등 여야 대치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합의한 9일 본회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원내대표간 합의 파기가 수 차례 이뤄져왔다"면서 "9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사실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환노위 관계자 역시 "9일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하지 않겠냐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9일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민생법안에 걸려있던 필리버스터를 선제적으로 풀겠다"면서도 "민주당과 문 의장이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하나같이 매우 긴급한 것"이라면서 "특히 데이터 3법은 산업현장의 요구가 절박하고 연금3법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 1월 중에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길을 열어줄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