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규모 디폴트 위험에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금융 당국이 경제성장 둔화 분위기 속에 커진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인민은행을 비롯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법원 등 디폴트 처리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 고위 관료들이 한데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채권 디폴트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들은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채무불이행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나눴다.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은 디폴트 채권 처리 매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폴트 채권 처리 방식의 개선은 금융시장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법, 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채권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에서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고위관료 저우란은 "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폴트 채권 처리 매커니즘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중국 채권시장에 만연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채권 처리의 고충을 반영한다.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경우 법과 제도 밖에서 물밑 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채권자 보호 우선순위가 물밑 협정을 통해 뒤바뀌고, 물밑 구두 협상을 통해 채권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의 상환일을 임의로 연장해주는 일도 파다하다.

이에따라 관련 당국은 조만간 디폴트 채권 처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금융당국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피해 임의적인 협상 만으로 채권 상환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서 올해 채권 디폴트 규모가 현재까지 1300억위안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 1220억위안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