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검토...중장기 과제 돼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지침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불합리한 배당 정책이나 횡령·배임 등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된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사 해임·선임이나 정관 변경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적극적(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의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후 두 차례 제시한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뒤 가이드라인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