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소위 파행…한국당 "與,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하며 심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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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달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일명 소(小)소위)가 어렵게 가동된지 3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의를 거부했다"며 "예산 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간사 등 한국당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민주당이 어제 느닷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데에 1분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며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체계를 갖춘 정당과의 짬짜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늘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끝나지만 정기국회까지는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